▲ 추미애도지사/경기도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업무추진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정비 등을 포함한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약 9,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규모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20년 만이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했지만 올해 예산 역시 상당수 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되는 등 재정난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여러 민생사업의 마지막 3개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활용할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전체 예산 약 41조 7천억 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며, 세수 역시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과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와 각종 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둘째,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불필요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셋째, 참모조직과 실·국, 공공기관 조직을 재정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넷째로 지방소비세 확충과 세수 배분 개선 등 세입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해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곳부터 줄이고 책임이 큰 곳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재정개혁이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