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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골든타임 5년, 마지막 기회”…한국출산장려협회 공익법인 지정
“인구 골든타임 5년, 마지막 기회”…한국출산장려협회 공익법인 지정【성남시민신문】 저출산 대응을 위한 민간 인구운동 단체인 한국출산장려협회가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되며 향후 활동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회는 3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서울시 허가와 공증, 법원 등기, 국세청 심사 등 약 3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협회는 앞서 올해 초 정기총회에서 2026년을 ‘제2기 인구회복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한 데 이어, 지난 3월 17일에는 대전에서 전국 대표자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직 정비와 활동 방향 설정에 속도를 내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이러한 선언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박희준 이사장은 “이번 지정은 협회의 성과라기보다 회원들의 헌신과 연대의 결과”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골든타임 5년’이라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법인으로서 국민과 함께 인구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전국 단위 인구회복 캠페인을 비롯해 청년·가정·출산 친화 정책 제안, 지방소멸 대응 협력사업,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등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1997년 설립된 한국출산장려협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간 단체로,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계기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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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신문】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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