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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우 칼럼】 위기 앞, 선제 대응…성남시의 종량제봉투 해법
【고태우 칼럼】 위기 앞, 선제 대응…성남시의 종량제봉투 해법【고태우 칼럼】 위기 앞, 선제 대응…성남시의 종량제봉투 해법
【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촉발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속에서, 경기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물량 부족’ 문제가 아닌 ‘유통 과정의 혼선’으로 정확히 진단했다. 실제로 시는 종량제봉투 재고를 최대 12개월분까지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시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실제 사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읽힌다.
더 주목할 점은 단호한 시장 질서 확립 의지다. 일부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끼워팔기나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해 시는 지정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1200곳이 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 제보까지 병행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동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 체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정책도 눈에 띈다. 1인당 구매 수량 제한과 소매업소 공급 기준 조정은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공공 판매망 확대까지 검토하며, 공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한 유연한 행정 판단이다. 성남시는 필요 시 일반 봉투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허용까지 검토하며,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한시적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시민 불편 해소를 우선에 둔 적극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위기 대응은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남시 역시 사재기 자제와 질서 있는 구매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행정의 준비와 시민의 협조가 맞물릴 때 비로소 수급 안정은 현실이 된다.
이번 사안은 도시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활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다. 동시에 성남시의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선제적 진단, 강력한 시장 관리, 그리고 유연한 제도 대응까지. 성남시의 이번 조치는 ‘위기를 관리하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앞서 통제하는 행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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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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